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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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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소송 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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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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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비해당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승소판결 후 피고 항소( L4-5추간판탈출증)
* 사건 번호 춘천지법 2015구합 1098
1. 원고성명 : J**
2. 주소 : 강원 춘천시 지석로( 퇴계동 )
3. 병명 : L4-5-S1번간 전방추체간유합술 후 및 L4-5-S1번간 후방추체간고정술후 상태
4. 피고 : 춘천보훈지청장
5. 경위
- 2014. 3.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판정
- 2014.10.22. 본 사무소 행정심판청구 => 기각재결
- 2015.10.13. 협력 변호사 행정소송 제기
=> 2017.9.19. 1심 승소 판결
6. 2017.9.29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고법에서 법적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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