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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9 11:35
[국가] 행정소송 피고 항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7  
[국가]공상비해당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승소판결 후 피고 항소( L4-5추간판탈출증)

* 사건 번호  춘천지법 2015구합 1098

1. 원고성명 : J**
2. 주소 : 강원 춘천시 지석로( 퇴계동 )
3. 병명 : L4-5-S1번간 전방추체간유합술 후 및 L4-5-S1번간 후방추체간고정술후 상태 
4. 피고 : 춘천보훈지청장
5. 경위
  - 2014. 3.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판정
  - 2014.10.22.  본 사무소 행정심판청구  => 기각재결
  - 2015.10.13.  협력 변호사  행정소송 제기
    => 2017.9.19. 1심 승소 판결
6. 2017.9.29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고법에서  법적 대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