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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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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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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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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
주소 : 경기 하남시 위례순환로270
1. 성 명 : 이 * *
2. 사건번호 : 2017 - 18776
3. 운전면허취소 경위 : 2017.7.15.21시경 음주 후 충분히 휴식, 취기가 사라져 괜찮을 줄 알고
캠핑용품을 사기위하여 운전 중 적발, 호흡측정결과 0.104% 로 운전면허 취소됨.
4. 행정심판청구 (2017.8.22)
-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1)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2) 운전 경력이 8년이고,
3)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4) 운전면허증이 취소될경우 취업이 어려워지며,
5) 음주 운전을 한점을 반성 (반성문) 하고 있음을 적극 호소
5. 행정심판 심리일 : 2017.9.26 ==> 최근,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정도만에 판정이 나옴 !
6. 심리 결과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의결됨
7.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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