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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2 15:22
음주운전 검찰의 무혐의 판정 사례 (전북, 건설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062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가 취소된 후 당시의 적발에 불복,
미래행정심판에서 입증자료 수집 및 논리적 주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에서 본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 한 결과 청구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을 무혐의 조치한 사건.

 - 사건번호 : 국행심200809135호 / 2008 형제50968호
 - 청구인 : 김 * 선 ( 전북, 정주, 경기에서 건설업)
 -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 청구 대행인 : 미래행정심판
 - 내용 . 2007. 10.30 음주후 대리기사운전하에 동탄지역아파트 도착, 지하주차장 공간이 없어 경비실
  앞에 주차, 그 뒤에 들어온차와 주차장소문제로시비, 폭행건 발생 으로 경찰출동 및 조사, 목격 신고
  자의 목격자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적발되어 2008. 3.24부 면허가 취소됨. .

  미래행정심판 사무소에서 사건을 맡아 사실조사 및 입증자료 수집후 2008. 5. 8 행정심판 청구 . .
  오랜기간 서면 공방을 실시하다가 행정심판 심리기일까지 연장해가면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 2008. 9. 11.  무혐의 판정.
  무척 힘들게 청구인이 성공케 함.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수원지방검찰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함!

  ** 후속조치 요령
  1)최초적발지 관할 검찰청의 " 사건번호"를 확인, 근거리 검찰청에 가서 " 사건 처분결과 증명원"을
      인수받아 (벌과금도 반환받고)
  2)주소지 관할 (피청구인) 지방경찰청 교통면허 담당에게 "운전면허증 갱신 요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