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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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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사례 (서울, 호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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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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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사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 731-6687)
* 사건명 : 2010집17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사건명 : 서행심 2010 -47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 신청인 : 신 **
2. 피신청인 : 서울 중랑구청장
3. 위반건 :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4. 행정조치 : 영업정지 2개월
5. 행정심판청구일자 : 2010. 6. 4 ( 집행정지 신청 병행)
6. 행정심판 결과 : 1차 집행정지신청 유효, 영업계속중
본심 - 일부인용,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 특이사항
- 2010. 4. 25 단골여인과 함께내장한 청소년( 외모상 성년처럼 보임) 에게 주류판매중 적발당함.
- 구청의 영업정지행정처분 명령서 2010. 5. 27 송달,
- 영업정지처분 시작일 2010. 6. 20일로 기일이 촉박함을 감안,
2010. 6. 4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 집행정지신청" 과 " 행정심판청구서" 동시 청구
- 2010. 6. 11 집행정지신청 유효
- 2010. 7. 12. 14:00 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 본 미래행정심판 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청구한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건 : 100% 감경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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