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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2 15:15
영업정지 구제사례 (서울, 호프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99  
영업정지 구제사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 731-6687)

 * 사건명 : 2010집17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사건명 : 서행심 2010 -47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 신청인 : 신 **
2. 피신청인 : 서울 중랑구청장
3. 위반건 :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4. 행정조치 : 영업정지 2개월
5. 행정심판청구일자 : 2010. 6. 4  ( 집행정지 신청 병행)
6. 행정심판 결과 : 1차 집행정지신청 유효, 영업계속중
                본심 - 일부인용,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 특이사항
      -  2010. 4. 25 단골여인과 함께내장한 청소년( 외모상 성년처럼 보임) 에게 주류판매중 적발당함.
      -  구청의 영업정지행정처분 명령서  2010.  5. 27  송달, 
      -  영업정지처분 시작일  2010. 6. 20일로  기일이 촉박함을 감안,
        2010. 6.  4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 집행정지신청" 과 " 행정심판청구서" 동시 청구
      -  2010. 6. 11 집행정지신청 유효 
      -  2010. 7. 12. 14:00 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  본 미래행정심판 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청구한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건 :  100% 감경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