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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2 04:2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성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37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911292
재결일자  2009. 0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부장관

재결 요지
청구인 병원의 원무부장인 강○○이 ○○렉카 기사들에게 환자유인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강○○은 이○○이나 권○○ 등의 병원비를 병원규정에 따라 10∼20% 할인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병원장인 청구인이 직원들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 묵인 또는 방조, 조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직접 환자를 청구인의 병원에 유인하였다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위 강○○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구 「의료법」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제53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10. 27.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08. 12. 1. ~ 2008. 12. 31.)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