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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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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행정심판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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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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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906930
재결일자 2009. 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입증
하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수진자의 전화진술내용을 기재된 수진내역조회 뿐이며, 위 전화 진술도 수신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불충분한 점, 회계장부가 실제 본인부담수납대장이라고 단정하기 힘드며, 청구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12. 19. 청구인에게 한 1월(2009. 1. 28.～2009. 2. 27.)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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