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게시물 1,325건
   
[국가]상이등급상향조정(답변)
글쓴이 : 관리자  (222.♡.226.189) 날짜 : 2017-04-07 (금) 06:19 조회 : 868
안빈낙도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부친께서는 현재 1)고엽제 후유의증인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으로 고도판정,
2)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7급을 판정받으심으로서,
신분상으로는 국가유공자이시고, 보훈급여는  고도판정에 의한 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합병증에의한(추정) 망막박리증 수술시행 및 원인불상 치아 15개를
보철하셨군요.

우선, 3) 망막박리증관련 안과에서  안저검사결과  중등도 이상 소견시 7급1117에 해당 하며
(단, 시력측정결과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 경우에는 6급2항1113호 해당 가능)

다음, 4) 치아의 경우 6급2항2408호를 받을 수 있으나  먼저  치아15개의 상실(망실+뚜렷한 결손)발생의
원인이  공적인 직무수행에 의하여 발생된것임을 (공상요건 심사에서) 인정받은 연후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별표5에 의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
라고 규정되어있음을 종합해볼 때

귀하 부친의 상이등급은  (상실된 치아에 대하여  공상요건 해당인정을 받기 이전까지는)
시력측정의 결과에 따라 6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 6급,  7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대로 7급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안과병원을 내원하여 측정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치아에 대한  '추가 상이처 인정 신청'(과거 직무수행 중 치아 손상의 기록이 없을 경우 쉽지 않음)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부친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첨언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 현재 저희 부친께서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계셔서 고엽제후유의증
> 고도 판정을 받으셨고 말초신경병 진단으로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
> 그리고 망막박리증으로 최근에 수술하신 적도 있습니다.
>
>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치아가 상악에 4개, 하악에 7개 해서 총 11개로 보철을 하고 계십니다.
>
>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급 6급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 6급 2항 2408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6급 3항 2409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