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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예비적청구(답변)
글쓴이 : 관리자  (121.♡.138.89) 날짜 : 2016-11-03 (목) 18:48 조회 : 1181
안녕하세요.
  소송이나 행정심판 시  '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 에 대한 문의 같군요.
 -소송제기시(행정심판의 경우도 종종 발생함) 원고측은 소장에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도 기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청구취지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끔은.. 예컨데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인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구원인을 한가지로 특정을 하게 되면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기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 물론, 그런 경우엔  우선 예비적병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되  법률상 양립 불가능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위적으로,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주위적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는 결과도 나옴)
 -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적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입니다.

 - 질의와는 별개  참고사항 하나 추가하면...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답변서'를 올릴때에는 ; 원고측의
소장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있듯이  피고역시 그에대한 답변을 하게되는데요...그 때 주위적,
예비적 답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피고적격의 흠결이 있으므로 소를 각하해 달라는 답변은 [본안전 항변]이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은 [본안에 관한 항변]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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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안녕하세요. 전화가 안되어 글자로 문의드림다.
> 저는 작년 3월,  행정사 실무교육을 받은 부산 강귀원입니다.( 6월에 개업)
> 부산 해운대구 계시는 한분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하다 적ㅂ발되어...
> 저한테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의뢰하면서, 과징금으로 예비적청구 포함 부탁을 하고 갔는데요
> 처음일이라 잘모르겠고.. 일전에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로밍이 들리고 안되어
>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급히 문의드립니다.
> 예비적 청구의 개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