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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답변)
글쓴이 : 관리자  (220.♡.111.11) 날짜 : 2016-04-06 (수) 11:56 조회 : 728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먼저  사건의 진행과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진행절차 ;
1. 학교폭력 신고/ 고소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고, 실태조사를 요청
          (또는 117로 바로 전화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 접수도 가능함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자치위) 대처
  - 학폭위는  해당 학교가  학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14일이내에 열리며,
    이때 학교교사의 사건조사서/ 가해자학생 진술서 / 반성문 / 심리소견서 / 피해자학생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목격학생 진술서 등이 제출됨.
  - 학폭위 개최전의 학폭전담선생님에 의한  학폭실태조사(사안조사) 또는 경찰조사 시에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가담 배경, 피해상태 등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 즉 사진, 문자, 진단서,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능동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학생의 진술조사시 학부모가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목격학생 진술시에도 목격학생의 부모가 입회하도록 요청 필요)
3. 학폭위 결정 재심청구
    - 학폭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학폭위의 결정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바,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자는 각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청구 후 30일 이내 결정이 내려짐.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중  강제전학과 퇴학조치에 대하여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가능
    * 재심청구기한 10일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결정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필요.
4.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쟁송 가능,
5. 경찰조사 / 소년재판 ; 고소가 된 경우 학폭위 심의 외에 별도로 경찰조사 받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어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다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도래할 수 있음.
6.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피해학생의 치료비, 심리상담비용 등 적극적 손해와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이에 대비해야 함. 
  귀하의 경우, 피해학생의 안과 진단이 어떠하며,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이 중요할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자녀가 당사자이고 부모는 대리인인데,  자녀의 의견도 묻지않고 부모가 행하는
바람에  도리어 자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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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 남아인데, 식사 중에 사소한 다툼으로 상대아이가 먼저 가슴을 밀었고,
> 우리아이도 상대를 때려 상대의 눈이 충혈되었는데... (큰문제는 아니라함)
> 그쪽에서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한바람에 우리아이는 자치위원회에서 처벌준다고 하는데요...
> 조사를 하겠다는데 (3일전에 연락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